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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16602 float-center" data-idxno="116602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0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koreaeaglenews.com/news/photo/202512/93136_116602_234.png" 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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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조정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&middot;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여도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주의&middot;경고 조치에 그친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.&nbsp;이 기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에 반영된다.

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가담자의 소속 부처에 대한 TF의 징계요구가 생략되며, 필요하면 주의&middot;경고 등으로 처리된다.

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, 소속 부처에 징계요구를 할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할 예정이다.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로 감경하는 식이다.

이 같은 징계 면책&middot;감면 기준은 지난 2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.

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중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&quot;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(附和隨行)한 경우도 꽤 많을 것&quot;이라며 &quot;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해달라&quot;고 지시한 바 있다.

국조실은 &quot;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&quot;이라고 밝혔다.

국무조정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여도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주의·경고 조치에 그친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. 이

국조실, "계엄 가담자, 조사 전 자수하면 최대 '주의·경고'…계엄가담 신고 유도